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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의 함정, 학생 수 감소 공포에 과도하게 사로잡힌 정부”

정치권,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요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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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20-10-19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한 학교를 위한 교육계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요구에도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지 못하자 정치권에서도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등교수업 확대 첫날인 19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한 300명 이하 학교가 과학고는 전체의 82.1%이지만 일반고는 17.0%5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학생 수별 학교 수 현황에 따르면 학생 300명 이하 학교는 4794개교로 전체학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2%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 46.8%, 중학교 40.4%, 고교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간 격차도 드러났다. 학생 수 300명 이하 고교를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고는 17.0%, 과학고는 82.1였다. 전문계고는 특성화고 38.1%, 마이스터고 46.0%로 등교가 가능한 과학고는 일반고의 4.8,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의 1.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은 이러한 차이를 관심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설립하는 국공립학교 중 교육 당국이 과학고에 혹은 마이스터고에 더 나은 교육여건을 위한 지원을 해왔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 같은 교육여건 차이는 코로나19 위기와 만나 방역과 학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일반고와 특성화고를 과학고와 같은 여건으로 만들고 거대학교를 작은학교로 조성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지금이라도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수립해 학교 규모와 학급당 학생 수 개선에 힘을 쏟을 것을 촉구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궤를 같이하는 교원 정원 확대 요구도 이어졌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수도권 학교의 과다한 과밀학급과 미발령 기간제 교사 비율을 지적했다.

 

 

 

 

 

교육부가 강민정 의원에게 제출한 ‘2020학년도 초중고 학교별 학년별 학급 당 학생 수에 따르면 전국 학교의 학급수는 222334개이며 이 가운데 103188개 학급이 수도권에 있었다.  학생 수 25명 이상 학급은 57675개로 수도권 전체 학교의 절반이 넘는 55.9%를 차지했다.

 

경기도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 5만5392개 학급 가운데 학생 수 25명 이상 학급은 39629개로 전체의 71.5%에 달했다.

 

 

이처럼 과밀학교 비율이 높지만 정규 교사가 부족한 경기도는 그 자리에 미발령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었고 그 비율은 12.6%에 달했다. 교사 열 명 중 한 명은 교사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채용된 미발령 기간제 교사인 것이다. 이는 수도권 전체 미발령 교사 비율인 8.3% 보다 높은 수치다.

 

 

 

강민정 의원은 정부가 평균의 함정과 학생 수 감소의 공포에 과도하게 사로잡혀 경기도와 전국 도시지역에 나타나는 과밀학급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실 신축과 과밀한 수도권의 현실을 반영한 교사 정원 산정, 코로나 19시대 전면 등교 수업 재개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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