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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특수학교 과밀 돌봄 ‘빨간불’

타 교육청과 달리 동 시간대별 정원 제한…학급당 학생 수 2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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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기사입력 2020-10-19

대구시교육청이 특수학교 돌봄교실을 동 시간대별 이용 학생 수에 기준을 두면서 학급당 학생 수로 운영하는 다른 시도보다 2배 이상 학생이 밀집되는 학교가 발생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대구시교육청은 동 시간대별 이용 학생을 13명 이내로 학생정원을 편성해 특수학교 돌봄교실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이 기준에 따르면, 특정 시간대에 학생들이 과도하게 몰려 학급 기준으로 20명 이상 밀집하는 학교가 발생한다는 것.

  

▲ 대구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특수학교 돌봄교실이 학급당 학생 수 밀집, 혼합반 운영, 부족한 강사 수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여름 특수학교를 방문 중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모습.  © 대구시교육청

  

이는 지난 3월 대구시교육청이 초등긴급돌봄 학급당 인원수를 유초등 모두 10명 내외로 배치하겠다는 발표와도 맞지 않는다. 더욱이 특수학교 설치기준을 밝히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서는 유치원은 4, 중등은 6, 고등은 7명 이하로 학급을 설치하도록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특수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7명이며 일반유치원 특수학급 종일반의 학급당 평균 학생은 2명이다. 인천은 유치원 종일반은 4명 내외, 초등은 7명 내외로 하되 중도중복장애학급은 6명 내외로 편성해 운영 중이다. 울산은 1실당 7명 내외로 편성했고 충북은 4~6명 내외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혼합반으로 운영하는 데다 돌봄교실당 특수돌봄전담사도 1명만 배치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대구시교육청 2020년도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계획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환경에서 들쑥날쑥한 등하원이나 혼합반 운영은 감염병 노출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으며 강사 한 명으로는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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