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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대회 지도교사 포상금 3년간 5300만원... 학교는 표창에 예산 지원

이탄희 의원 "이준서 학생은 교사, 학교, 교육청이 만든 메달 경쟁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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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20-10-19

경북 ㅅ 공고 누리집에 접속하면 올해 전국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명단, 해당 학교 출신 국제기능 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소개, 작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수상 이력 등이 팝업창을 통해 소개된다. 이 학교는 기능대회 준비를 위한 합숙훈련 도중 사망한 고 이준서 학생의 모교이다. 

▲ 경북 ㅅ공업고 누리집 화면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9일 올해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던 경북지역 직업계고 20개 학교 중 8개 학교의 기능반 학생들이 코로나19로 휴교 중인 상황에서도 등교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이 41일 뒤늦게 기능반 훈련 중단 권고를 했음에도 경북 ㅅ공고를 비롯한 3개 학교는 합숙훈련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ㅅ공고는 코로나 감염이 되더라도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학교에 대해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동의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9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현재 전국 600여 개의 직업계고 가운데 약 250개 학교가 기능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학교와 교사가 기능대회에 집중하는 이유는 학생의 메달과 명예가 학교, 지도교사의 성과에 이용되기 때문이라면서 기능반교사 가산점, 기능대회 입상 주요 포상 내역을 공개했다.

 

경북도 기능반교사는 도 단위 기능대회 출전한 학생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딸 경우 각각 1, 0.75, 0.5점의 가산점을 얻는다. 전국대회의 경우 배점이 더 높아 금··동메달 가산점이 각각 1.5, 1.25, 1점이다.

 

기능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지방대회는 지도교사에게 지자체장상이나 교육감상을 수여하고, 전국대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학교에는 우수육성기관 표창(금탑 300만원, 은탑 200만원, 동탑 100만원)과 상금이 수여된다. 

 

추가혜택으로는 지자체의 경우 지도교사에게 유공자 해외연수, 우수육성교사 표창, 400~1500만 원의 입상포상금이 주어지며 해당 학교에는 경기장 시설 훈련비 지원, 학교장 해외 시찰, 500~100만 원 수준의 우수기관 포상금이 수여된다. 교육청은 100~300만 원의 입상포상금과 승진 가산점(일부 시도)을 지도교사에게 부여하며, 학교에는 재료비 및 훈련비를 지원하고 우수기관 표창을 수여한다. 

 

▲ 공대위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이준서 학생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 제공

 

이준서 학생이 다니던 경북 ㅅ 공고 기능대회 지도교사의 주요 포상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에도 3명의 교사가 각각 1500만원, 500만원, 600만원 등 총 26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도교사가 6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메카크로닉스는 지난해 이준서 학생이 전국·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직종이다. 

 

자동차 정비를 담당한 교사와 자동차 자체 수리를 지도한 교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각각 5300만 원, 3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탄희 의원은 학교와 교사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기능대회에 집중하는 이유는 학생의 메달이 학교, 지도교사의 성과에 이용되기 때문이다. 기능대회 입상의 명예는 모두 학교와 교사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하면서 이준서 학생은 교사, 학교, 교육청이 만들어낸 메달 경쟁의 피해자이다. 전국적으로 기능반을 운영하는 250개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기능대회 폐지까지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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