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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법은 내가 만든다”...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입법청원

인사혁신처, 헌재 결정취지 반하는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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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기사입력 2020-10-20

▲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 손균자 기자

 

교원·공무원의 정치적기본권을 두고 다른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각각 입법 과정을 밟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함께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추진 중인 법률 개정은 공무원·교원도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무와 관련한 경우가 아니라면 온전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전교조 등이 개정을 추진 중인 법은 모두 5. 정당 발기인과 당원의 자격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정당법 공무원의 지위-직무 관련만 정치 중립을 담은 공직선거법 후원회와 기탁금 등 공무원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정치자금법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를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그것.

 

13일부터 시작한 국회 국민동의청원(http://asq.kr/nXiVyurW9dNry)1112일까지 10만 명이 동의해야 관련 소관위로 넘어가 다음 입법화 과정을 밟을 수 있다. 1020일 오전 1040분 현재 청원은 목표 동의 수에서 30%를 채운 3514명이다.

 

이와는 달리 교원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인사혁신처에 의해 진행 중이다. 정치단체 결성과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에 따라 개정을 추진한 인사혁신처는 헌재가 판시한 취지와 달리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등 사실상 모든 정치단체의 결성과 가입을 원천 봉쇄한 법을 입법예고했다(http://asq.kr/I0XPloT0MgwOl).

  

▲ 전교조는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두고 '교사의 참정권을 악화시키는 나쁜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 전교조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개정 내용을 보면 현행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못 박으며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인후보자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제한하고 있다.

 

전교조는 개정 이유가 헌재의 결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임에도 정작 헌재가 위헌이라 결정한 취지 중 핵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보편적인 국제사회 기준에도 반한다.”라고 꼬집으며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했다.

 

구체적인 반대 이유로 "헌재는 그 밖의 정치단체는 규범 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명확성원칙을 위배하며 교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헌재가 밝힌 위헌 중 명확성원칙 위배만을 개정안에 반영해 그밖의 정치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과잉금지원칙 위배 부분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 중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114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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