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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겼나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 해소로 지위 원상회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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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20-11-12

11월 중순경 국회 입법 발의를 앞둔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총 4개 조로 구성되었다.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위 원상회복 조치가 법안에 담겼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 활동, 사립학교와 사회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해직되었다가 특별채용된 교원들과 시국사건 관련으로 임용 제외되었던 교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이므로, 합당한 지위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은 제1(목적)에서 이 법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교육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 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2(정의)에서는 해직 교원이란 교육과 사회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해직되었다가 특별 채용된 교원이라고 정의하고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 관련된 사건을 이유로 해직되었다가 특별 채용된 교원 사학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해직되었다가 특별채용된 교원 사회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해직되었다가 특별채용된 교원이다. 또한 임용 제외 교원으로 1990107일 이전에 국공립대학교에 재학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1999년과 2001년에 시국사건 관련 교원 임용 제외자 특별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채용된 교원을 말한다. 피해 기간은 해직 교원의 경우 해직된 날부터 특별채용일까지의 기간이고 임용제외 교원의 경우 시국사건으로 지체된 정상 졸업 일부터 특별채용일까지의 기간이다.

 

3조에서는 이 법은 해직 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 해소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했다.

 

마지막 조항 제4조에서는 지위의 원상 회복조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국가는 해직 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기간 전부를 교원의 경력으로 100% 인정하여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기간에 합산한다. 국가는 해직 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기간을 공무원연금법25조 제1항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31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합산한다. 국가는 해직 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에게 피해기간 동안 미지급된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해직 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 중 이미 퇴직한 교원의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신청방법 절차, 보수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윤병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원상회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989년 전교조 결성에 참여했던 교사들, 사학 민주화를 요구하다 해직된 교사들, 사회 민주화를 위해 애쓰다 구속된 교사들, 임용제외 불이익 교사 등은 여러 해 해직의 고통을 겪었고 그 피해가 30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국가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1800여명 교사들의 고통이 끝날 수 있도록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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