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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모 각계 성명…민주노총 ‘열사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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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기사입력 2020-11-13

 

▲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는 13일, 민주노총은 열사가 남긴 말을 되새기는 성명을 발표했다.  © 민주노총

 

50년 전 1113,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추모일에 맞춰 각계에서 성명이 발표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는 민주노총의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하며 14일 토요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알렸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을 민주노총되게 하는 사람/민주노총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전태일/열사가 남긴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를 기리며/노동개악의 파도를 넘어 전태일 3법 쟁취로 나갑니다./‘헛되이 말라를 기리며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길로 나갑니다. 우리에게 단비로죽비로영원히 살으소서라며 전태일 열사가 남긴 말에 다짐을 더했다.

 

1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전태일 50주기 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는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3법 쟁취와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된다. 수도권대회 역시 25개 거점에서 가맹조직별 분산해 이뤄질 예정이다.

  

▲ 청계천에 설치된 전교조 포천지부의 동판.  ©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4일 오후 2시부터 영등포역 광장(5번 출구)에서 대회를 연 후 여의도로 행진해 국회 인근에서 마무리집회를 하는 일정이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마석 모란공원 묘역에서 열린 추도식과 열사의 동상이 있는 청계천을 찾아 참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전태일 열사 추모일을 맞아 다양한 고용형태 노동자가 모두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전태일 열사가 사망한 50년 전 근로기준법이 무색할 정도로 법과 괴리가 컸던 현실을 전하며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의 노동현실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전했다. 특히 인권위는 외주화로 인한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안전 문제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차별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 연이어 사망하는 택배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자살사망 등을 들며 다양한 고용형태를 창출시켜 새로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노동법의 의미도 짚었다. 인권위는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 착취의 대상이 되었던 약자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을 제정·발전시켰으나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하청노동자 등 법에 의한 보호가 절실하나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거나 기본적 노동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취약계층이 있다.”라며 모든 노동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법·제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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