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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석 쌤의 교권상담실’ 집필한 김민석 전교조 교권지원실장

교사 권리 제대로 누리도록 절차와 방법 상세히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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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20-11-17

2015년부터 햇수로 6년째 <교육희망>따르릉 교권상담을 연재하는 김민석 전교조 교권지원실장이 민석 쌤의 교권상담실이라는 제목으로 586쪽 분량의 두툼한 책을 집필했다. 전교조가 기획하고 그가 집필한 이 책은 지난해 같은 제목으로 개설된 참교육 원격교육연수원 직무연수 교재이기도 하다.

 

더 많은 조합원에게 실비로 보급하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 사전 주문을 받아 제작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 책 목차 중 묻고 답하기일부만 발췌해 소개했을 뿐인데 지부와 지회의 주문이 이어졌고 3만 권을 찍었다. 올해로 8년째 교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전교조 법률지원실, 교권상담실, 교권지원실로 이름이 바뀌는 동안 이 자리를 한시도 떠나본 적이 없다.

 

▲ 민석쌤의 교권상담실을 들고 웃고 있는 김민석 교권지원실장   © 김상정 기자

 

 

-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교권이란 교사의 법적 권리와 권한이다. 1년에 2000건 내외의 상담 중 70%가 휴가, 휴직, 보수, 복무 등 법적 권리 부분이었고 나머지 30%는 수업 등 교육 활동 중 일어난 일로 법적 권한을 다투는 사안이었다.

 

안타까운 건 교사들이 자신의 법적 권리와 권한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헌법 316, 교원지위법률지위에 따라 보수, 수당, 휴가 등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법 등에서 교원의 보수와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추상적 권리, 국가공무원법에서 8대 의무와 4대 금지 조항만 규정할 뿐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통째로 위임하고 있다. 교사들이 법으로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부족한 권리마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학교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권리와 권리의 충돌, 권리와 권한의 충돌 등으로 발생한다. 이것을 해결하는 절차나 방법을 더 많은 선생님이 알기를 바라며 책을 썼다. 부족한 것을 알아야 채우기 위한  요구도 생긴다.”

 

 

- ‘학생·보호자·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학교가 부제이다. 교권과 학생 혹은 보호자의 권리는 충돌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와 교사의 존재 이유는 학생이다. 학교 교육의 핵심 목표는 민주시민 양성이다. 민주시민 교육은 핵심 교육당사자인 학생, 보호자, 교사에 의한 학교자치, 교육자치, 민주적 공동체로 가능하다. 해방 후 70년 동안 행정부는 핵심 교육당사자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지 않았다. 교육 주체들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때 충돌이 발생하고 갈등만 깊어진다. 핵심교육당사자인 학생, 보호자, 교사에 의한 교육자치, 학교공동체를 지향하며 썼다.”

 

 

- 독자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 교육기본법과 초ㆍ중등교육법을 출력하면 A4 20쪽 분량이다. 독일 헤센주 학교법을 출력하면 200여 쪽이다. 헤센주 학교법은 핵심 교육 당사자인 학생, 보호자, 교사의 법적 권리와 권한을 세세 하게 보장하고 있다. 학교교육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므로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다.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교육주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교육자치, 학교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법률은 이래야 한다.

 

권리란 개인에게 법에서 부여한 힘, 권한이란 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힘이다. 이 책을 통해 교육당사자의 권리, 권한 보장에 관심을 갖고 더 나은 제도를 함께 고민하길 기대한다.”

 

- 두꺼운 책을 잘 읽는 팁은?

 

재미있고 쉽게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교직을 그만둘 때까지 옆에 두고 필요할 때 찾아보길 바란다. 한 번은 펴볼 일이 생길 것이고 안 생겨도 읽어 달라. 당면한 문제 해결 뒤에는 학생, 교사, 보호자를 억누르는 법 현실을 깨닫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교권에 관심을 갖는 선생님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학교장이 왜 연가 허가를 안 하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헌법,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교육부 예규까지 접근하며 교사의 법적 권리 현실을 파악하며 읽는 이가 있다면 고마운 일이다.

 

 

법적 근거와 개인의 주장을 구분해서 서술했다. 교육청 담당자나 학교 관리자들도 읽고 기존의 법적 규정을 임의적으로 해석해 교육 주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이 아닌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적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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