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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 "결사의 자유 반하는 노조법 개정안 폐기하라"

박병석 국회의장 등에 서한 발송…이달 말 환노위 노조법 개정안 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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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기사입력 2020-11-18

▲ 국제노총이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박병석 국회의장 등에 서한을 보냈다.  © 민주노총

 

이달 말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국제노총이 박병석 국회의장, 송옥주 국회 환노위원장, 송영길 외통위원장에 서한을 보내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경고했다.

 

17일 자(벨기에 브리셀 현지시간)로 보낸 서한에서 국제노총(ITUC)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 추진을 우려하며 개정 내용의 문제점을 상세히 짚어냈다.

 

국제노총은 먼저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한 제24항 중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라목을 폐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법안이 포괄하는 근로자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활동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5조도 비판 대상이다. 개정안에 명시한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등을 준수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은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등이 노동조합이 자신의 활동을 조직할 권리와 사업장 내 노조활동에 관해 자유롭게 교섭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노조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 선출로 제약한 제17조와 제23조도 침해라 봤다. 국제노총은 조합원 자격과 노동조합 간부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권리이며 노동조합이 자신의 내부 사항을 결정하는 데에 당국이 개입하거나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지난 14일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교조 등은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3법 쟁취 등을 외쳤다. 그러나 국회는 이달 말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강행할 예정이다.  © 전교조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제32조에 대해서는,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은 물론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 임금에 대해 교섭하고 경제적 이익을 방어할 권리를 행사할 능력을 침해하는 것이며 단체교섭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 못박았다.

 

국제노총은 직장점거 형태의 파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37조의 3항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해 파업권에 과도한 제약을 부과한다고 비판하며 안정적인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노총을 포함한 국제노동계의 우려와 총파업 등을 통해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내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1130일 노조법 개정안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노조법 개정안 심사 예정일인 1130일을 노동개악 디데이라 규탄하며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3법 쟁취투쟁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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