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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사·공무원도 정치후원금 낼 수 있는 법안 다룬다.

강민정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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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20-11-24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119일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류호정·강득구·김승원·민형배·김영배·김진애·이해식·김윤덕·최강욱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법제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공무원의 경우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현재 공무원과 교원은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정치자금법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정당법22조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교원은 정당법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로 현행법에 따르면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강민정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입법예고시스템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공무원과 교원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진 기본권 주체이므로 직무와 무관한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공무원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후원금을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정당법 제22조에 의해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치자금법10조 제4항에 정당법22(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상임대표는 “OECD 국가 대다수가 교사들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교사들에게 근무 시간 외 모든 정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만 18세인 고 3들도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가치는 교사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50만 교원은 이 사회에서 평균 이상의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이 집단을 정치에서 소외시키는 것은 국가정치발전에도 매우 해로운 일이고 무엇보다 150만 명의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막고 있는 한 헌법 제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미완의 공화국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최소한의 권리요구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진행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청원은 23일 만인 114일에 10만 명의 국민동의 청원이 성사됐고 입법화 단계를 밟는 중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공무원 노조가 청원을 통해 개정을 촉구하는 법은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으로 법으로 강제하고 금지해온 정치 운동·집단행위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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