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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국가교육위원회, 더이상 미룰 수 없다’ 토론회

초·중등교육 시·도교육청 이관에 전교조와 교총 찬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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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20-11-24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눈 앞에 다가 온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21대 국회에는 모두 4(안민석, 정청래, 유기홍, 강민정 의원 대표 발의)의 국가교육위 설치 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각 법률안은 위원구성 등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국가교육 발전 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조정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이 공통내용으로 담겨있다.

 

▲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방안 정책토론회가 무관중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열렸다.   © 유투브 화면 갈무리

 

이날 토론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심의를 앞둔 시점에 열린 것으로 토론회 참가자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고, 설립방안 논의를 활발히 펼쳤다. ··중등교육의 시도교육청 이관에 대해 전교조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찬성 입장을, 한국 교총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 토론회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이광호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기조 발제를 한 후,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강정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곽상욱 오산시장,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신현욱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 이영미 서울혁신지구 학부모네트워크 회장, 서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팀장이 참여했다.

 

유기홍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교육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 교육정책이 5년에 한 번 치러지는 대통령에 의해서 정책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라면서 국회에서 조만간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입법을 통해서 설립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상 축사도 이어졌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는 더 깊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구라고 말했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장기적 교육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교육위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새로운 시대, 교육의 목표와 비전을 새롭게 세워야 하고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해야 하는 일이다. 자치와 분권의 철학에 근거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것도 국가교육위의 큰 역할이다.”라고 말했고,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역할과 기능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거쳐서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결집하는 아이디어가 제출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광호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국가교육위원회,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어떻게 미래의 교육개혁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발제했다.

 

▲ 이광호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국가교육위원회,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 유튜브 화면 갈무리


 

그는 전문가와 관료 중심 정책 추진의 한계와 5년 단임 대통령제와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중장기적 비전에 근거한 일관된 교육정책을 기대하기 어렵고 보수와 진보, 여야 간 극심한 이념 대립이 일상화된 조건에서는 더욱 그렇다.”라며 정치적 중립의 위치에서 폭넓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중장기적 비전을 수립하고, 이해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된다면, 전문가 논의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편 과정도 기존의 교육 전문가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경제, 청소년 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학부모 등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양성 체제 개편 등 갈등이 첨예한 교육정책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위해 보다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 발의법안에 포함된 국민참여위원회는 실질적인 국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소수 전문가와 관료 중심이 아닌 다수의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이 결정되는, ‘거대한 전환이 가능해진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그러한 전환을 구체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유보통합 학제개편 교육재정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혁신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 등 미래 사회 변화로 인해 요구되는 개혁과제들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실질적인 교육 분권화와 자율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며, 국가교육과정의 대강화와 지역 학교볍 교육과정의 자율성 강화 등 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을 교육청(교육감)에게 대폭 위임하고 국가가 교육과정 중심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생들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하고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현장 교육 전문가들 참여와 유··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관 요구

강정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한국교육 진단과 국가교육위원회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핵심은 운영의 독립성, 교육현장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독립성 확보는 시행령과 훈령에의한 행정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 독립적 성격의 합의 기구로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의 특별위나 국민 참여위에 현장교사, 교수 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실제 많은 현장의 전문가들과 교육의 핵심당사자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성·현장성·전문성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기관 지향 교육자치 차원에서 유··중등 교육 시도교육청 이관 회의 공개원칙 준수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강정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 유튜브 화면 갈무리


곽상욱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오산시장)민관학이 함께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며 가장 효과적인 교육공동체로 활용하는 지역협력의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장기적인 플랜 속에 미래 교육이 실천되고 무엇보다 학생이 행복한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인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발전적으로 설립·운영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정책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수행과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교육위원장 부총리급, 사무국장 차관급으로 격상 교육재정의 확보 대학 관련 정책과 투자 강화 국민참여위원회 등 범사회적 합의에 의한 정책 결정을 제시했다. 

 

 

교총, ··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 안 된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초 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했다. 신 본부장은 ··중등 교육 권한 지방 이양 및 교육부 축소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면서 ··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에 합의된 바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률상의 기구로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초 정권적 비 행정기구를 제안했고,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교육부의 정책 집행에 있어서 시정명령이나 변경권을 부여하는 등의 구속력을 갖게 하고 교육부도 위원회 시정명령 등에 대한 재심의 요청권을 둬 상호견제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정부 여당의 위원 추천권 독점을 수용키 어렵다며 친정부 인사는 1/3수준의 비율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법정 단체 및 전국적 조직을 갖춘 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위원 자격에 있어서도 교육 당사자 및 교육 전문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  ©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영미 서울혁신지구 학부모 네트워크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입시라는 현실적 조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너무 휘둘리지 않도록 중용의 미덕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입시제도가 한 사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인식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강력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현실적 영향력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입시제도 조정기관으로 전락하지 않고 교육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본연의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며 보다 건설적인 교육 아젠다를 설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팀장은 교육자치를 확대하는 방향이어야 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가 교육과정 편성권, 교재 선택권, 평가권 등을 갖고 국가 교육과정의 대강화, 시도교육청의 지역 교육과정 편성권 보장 등의 권한을 어느 범위에서 줄 것인지 명료하게 정리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발생하는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재정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재정의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것도 요구했다. 학교, 교육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에 이르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하고 시도별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도교육청과 밀접하게 협력하면서 구축하는 방향으로 잡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교육감협의회 교원지방직화 염두에 둔 적 없다.

 

교원지방직화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서헌 교육자치팀장은 지방직화를 염두에 둔 어떠한 교육개혁 방안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 서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국장은 교원지방직화를 염두에 둔 어떠한 교육개혁방안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 유튜브 화면 갈무리


 

교육자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말해 달라는 질문에 신현욱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운영, 단위학교의 자치가 보장되는 측면으로 보고 있다. 지금의 교육자치는 단위학교 자율운영보다는 교육감들의 권한을 강화해 교육자치라기보다는 교육감 자치에 가깝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학생·학부모 참여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강정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시민 참여위가 핵심당사자인 학생 학부모의 참여가 대통령령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상설위도 급별 영역별로 청년위원회 등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라도 교육 당사자로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국가교육위 위원으로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대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무관중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중계됐다. 토론회는 https://www.youtube.com/watch?v=dDA_3SbVLiE에서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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