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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곡기 끊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절규

서울지역 30개 교육단체들, 서울교육청에 성실교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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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20-12-24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 교육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에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시교육청에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조순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과 최은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14일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 농성 10일차인 지난 23,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형을 
DB형(확정급여형)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23일,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조합간의 교섭은 단절 상태다. 애초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퇴직연금 제도가 차별적이고 비상식적이라며 개선을 수년간 요구해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재선되고 곧바로 연대회의와 정책협약을 통해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내 담당부서에서는 정책협약 이행을 하지 않았고, 지난 해 연대회의는 15일간 단식농성을 하면서 퇴직연금 제도개선 등을 위한 특별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특별기구마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노사간 교섭은 파국으로 치달은 상태다.

 

▲ 23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코로나19 재유행 시기에 한파까지 몰아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엄동설한이 지속되고 있는 이 때에 더 이상 노도자들의 요구에 침묵으로 시간을 끌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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