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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형 B공모제 일반학교까지 확대해야"

교장승진제 혁신을 위한 온라인 대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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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20-12-24

교장승진제도 개혁 방향과 입법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단체로 꾸려진 교장승진제연대단체와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장승진제 혁신을 위한 온라인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강민정 TV’강득구 TV’로 생중계됐다.

 

 

 



 

발제에 나선 김수연 참교육학부모회 홍보국장은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에 적용되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가운데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이 가능한 내부형 교장 공모제 B형(내부형 B) 모델을 일반 학교의 초빙형 교장 공모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연 홍보국장은 권력과 특혜의 상징인 현 교장제도로는 민주적 학교운영이 불가하다.”면서 학교 내외부 인사 모두에게 교장 지원 자격 확대 임기연장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교장 임기에 공모교장 임기 포함 최소한의 수업 담당 의무화 교감제 폐지와 교장 보직제 등을 촉구했다.

 

 

박은진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교장을 승진의 개념이 아닌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보직 개념으로 두고 교장을 직접 뽑는 선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솔뫼초 공모교장 경험을 발제한 최봉선 교육희망을여는공모교장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공모 교장 임기 동안 교육과정의 일관성을 지키고, 학교를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성장하는 학습공동체로 만들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점에서 학교를 꾸리는 것에 구성원 모두 동의했고 이 같은 학교문화를 다음 공모 교장이 이어가고 있다.”는 말로 교장 공모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장제 개선을 위한 법 개정 방향 논의도 이어졌다. 설진성 홍사당 정책위원은 모든 공모 교장제를 내부형 B로 통일하고 이 제도를 일반 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 교장의 중임 혜택을 제거해 승진 경쟁을 해소하고, 공모 교장이 교장 임기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공모 교장 임기 역시 중임 경력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 교장제개혁을 위해 정비해야하는 관련법   © 설진성 정책위원 제공



교장 공모제는 2015년 도입됐고 5년이 지났지만 자격증 없는 내부형 B 교장의 비율은 2%대에 머무는 만큼 공모제가 자격증 교장에게 주는 임기연장의 특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설진성 정책위원은 현재 공모 교장의 직위와 자격, 역할을 규정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고 자율학교의 내부형 B 교장공모제 의무 시행과 일반 학교까지 확대를 위해 교육공무원법 293항 제2항 의무 규정화, 291항의 1호와 2호 규정 삭제를 주장했다.

 

교육공무원법에 보장하는 교장의 중임 혜택을 제거하고, 공모 교장의 임기를 교장 전체의 임기에 포함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2항 수정과 3항과 4항 삭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윤소정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학교에 민주적 운영,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자리잡아야 이것이 교육과정 안에 스며들 수 있다는 내용에 공감한다. 지금까지 승진 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부분적 수정이 이루어진 만큼 교장의 역할, 임기제의 의미 등 교장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에 귀 기울이겠다.”고 답했.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자치와 분권이 시대정신이 된 지금, 진정한 학교 자치는 민주적 리더를 세우는 것에서 출발하며 진정한 민주적 리더란 그 선출 방법부터 민주적이어야 한다. 학교장의 직책이 승진의 산물이 되는 시스템에서는 민주적 리더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교장은 학교구성원에 의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임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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