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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선택과목 확대 비정규직 교사 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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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21-03-17

교육부,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계획 발표
학과별 비정규직 교사 비율 50% 이상 수두룩
선택과목 확대 아닌 고교교육과정 내실화 필요

교육부가 직업계고에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하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직업계고 선택과목 확대가 비정규직 교사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2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교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 2022년부터 직업계고에 학점제를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제공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과 간 개방형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해 융합-심화 교육을 강화한다. 교사의 다교과 지도능력 강화를 위해 교원 임용시 복수전공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교원의 부전공 연수를 확대한다. 교원양성과정 및 표시과목이 없는 신산업 분야 산학겸임교사 대상 교사양성 특별과정 연수를 통한 교원자격 취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방학 중 계절수업을 운영해 기초학력 향상과 첨단기술교육 등 학습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기별 최소 이수 학점을 학칙으로 정한다. 학교 내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 지역 사회, 대학 등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3학년 2학기를 사회인으로 성장을 준비하는 전환학기로 운영한다. 사실상 현장실습 기간으로 둔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직업계고의 학과 재구조화, 교육과정 다변화가 비정규직 교원 비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몇몇 직업계고 학교의 비정규직 교사 비율을 확인한 결과 최고 42.9%, 4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 교사 비율이 20%를 웃도는 수치로 나온 것. 학과별 비정규직 교사 비율은 더욱 심각하다. 해당 학과 교사 5명 전원이 비정규직인 학교부터 10명 중 8, 6명 가운데 4명이 비정규직인 학교 등 비정규직 교사 비율이 50% 이상인 학과가 전국적으로 분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는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직업계고 전공 분야는 확대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전문적인 교사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교사 양산으로는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특성화고 학생의 미래경쟁력을 위한 보통교과 교육보고서에 따르면 적지 않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 영어와 수학 두 과목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42~44% 범위 안에 있고 기초학력을 보충하기 위한 수업을 학교에서 제공한다면 참여를 원하며 방과후가 아닌 정규수업 시간에 기초학력 보충수업이 이루어지기를 학생들은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환학기 도입, 과목선택권 확대 등에 대한 논의 이전에 직업계고교 교육과정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정부는 직업계고 학점제 우선 도입이 아닌 직업계고의 안정적 교육환경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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