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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칼┃럼┃ 2014년 4월 16일의 기억과 약속 그리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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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근·(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기사입력 2021-04-01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문재인 정부 성패의 시금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응답해주세요.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당연히 살아야 했지만 희생당한 304명의 이름을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세월호참사로 어이없게 희생당한 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삶과 꿈과 고통과 한을 기억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살아야 했지만 죽임당한 304명에게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가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약속'했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대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하라는 것입니다. '책임자 처벌'은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세월호참사와 같은 국가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지켰을 때 비로소 당연히 살아야 했지만 죽임당한 304명은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는 희생의 의미를 교훈으로 남기고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세월호참사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다짐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고, 진상규명 방해를 물리치기 위해 싸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었고 노숙을 했고 단식을 했고 삭발을 했고 물대포와 최루액을 맞았습니다. 무엇을 밝히고 누구를 조사해야 할지 공부하고 토론하고 제시하고 감시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촛불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건설의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희망은 문재인 정부를 통해 실현 되리라 믿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304명 희생자와 촛불시민 앞에서 스스로 약속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권한을 실행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이 약속의 이행여부는 문재인 정부 성패의 시금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불과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런데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검찰과 법원에 의해 무혐의, 무죄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참위의 조사결과와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미흡하면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사참위가 속속 조사결과를 내놓고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습니다. 피해자와 시민들도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특별수사단은 해경지휘부와 청와대 인사 일부를 추가 기소한 것 외에는 모두 무혐의처리 했습니다. 법원은 무죄선고로 화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와대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수개월이 지났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입니다. 

 

 우리는 1년 넘게 문재인 대통령께 국회의 입법도 필요 없고 야당의 동의도 필요 없는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유가족들은 하소연합니다. 박근혜 때에는 저들이 물러가면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 씩씩하게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버텨내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와 계획을 대통령께서 직접 표명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응답을 함께 호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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