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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교육, 학교간 격차 심화 등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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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21-04-06

전교조, 고교학점제 문제점과 대응을 위한 조합원 토론회 열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과목의 다양화를 강조하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주제의 다양화이다. 그걸 학점으로 인정하면 된다. 교육과정 다양화는 과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 편성권을 교사에게 주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1일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 날 토론회에서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사례를 소개하고 교사들이 우려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입시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개설될 것

미래교육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자신감과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입시 중심 교육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문병모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써줄 말이 더 많아지면 수시에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을 써주기 위한 심화과목 난립을 피할 수 없다.”는 말로 대입제도 개선 없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임성빈 인천 산곡고 교사도 학생이 과목을 선택할 때 진로를 고민하기보다는 입시 유불리를 따지거나 어려운 과목을 회피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로 학생 선택권의 허상을 지적했다.

  

교과가 아닌 주제의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태호 경기 갈매고 교사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교육과정은 여전히 국가 주도형으로 무늬만 선택형이라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다양한 과목이 아닌 다양한 주제이다. 과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권을 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주제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가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이 되지 않으려면 “‘수요자 선택권이 아닌 책임교육을 중심에 둔 교육과정 편성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학교 간 격차 현실로

임성빈 교사는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표를 살펴보면 개설 과목의 격차가 크다.”면서 고교학점제가 고교서열화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토론에 참여한 송지선 교사도 특목고 등에서 주로 편성하던 전문교과 1이 보통교과에 포함되면서 이를 개설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편차는 불 보듯 뻔하다.”는 말로 입시를 위한 전문교과 개설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과목을 개설하려고 해도 강사를 구하기 여의치 않은 지역의 경우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태철 경기 한국디지털미디어고 교사는 교육부 안으로는 지역 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 교육지원청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로 전환하고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양한 교과, 교사는 그대로?

교사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개설 교과가 늘면서 전공 이외의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부담도 늘었다. 임성빈 교사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과목을 개설해 기술·가정 교사가 담당하는 등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이 아닌 과목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은 토목을 전공해 건축 교과로 발령을 받았고 부전공은 컴퓨터이다. 현재 영상무대디자인과에서 1학년은 디자인일반, 2학년 영상제작기초, 3학년 컴퓨터그래픽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직무연수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1학기에 영상제작기초를 배운 뒤 2학기에 분장수업이 이어지는데 두 과목의 공통점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학생 선호를 이유로 다양한 과목을 개설했지만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공 별로 비정규직 교사 비율이 절반이 넘는 학교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형배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고교학점제 시범학교가 운영된지 4년이 지났고 전국 학교의 약 60%가 선도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성과를 말하지만 지속적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만큼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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