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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박한 지부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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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
기사입력 2021-04-27

17개 시도지부 단체협약안 교섭안
주요내용 10개 선정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활동의 백미라 할 수 있다. 법외노조 시기를 지나 합법노조로 도약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7개 시도지부 역시 단체교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외노조 상황에서도 소위 진보교육감 지역 중심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폭과 속도는 다르지만 학교를 바꾸기 위한 전교조의 잰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업무정상화, 교권침해 대책, 교육여건 개선,…… 우리 지부 단협은 어떤 내용일까? 옆에 두고 일상에서 활용하길 권장한다. 법외노조 긴 터널을 지나서야 교섭 테이블에서 교육청과 다시 만난 지부에는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편집자주.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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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클릭하면 해당 지부 단협안으로 이동합니다) 

 

1. 강원 (단협체결일 : 2018.12.13.)

1 제18조【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 지급】 ① 도교육청은 근무지 변경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공무원여비업무지침에 의거 부임여비, 이전비, 국내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2 제21조【교권침해 방지】 ⑨ 도교육청은 강원지부로부터 인권 침해 및 비민주적 운영 사례가 접수되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와 조치사항을 통보한다.
3 제25조【교사의 자율적 근무조건의 지원】 ② 도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교내 자율장학 계획 외에 별도로 수업장학이나 공개수업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사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지도한다.
4 제32조【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한 조치】 ⑫ 도교육청은 학교장 채용 직종의 채용 및 관리업무를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한다.
5 제35조【학교업무정상화 지원】 ⑧ 도교육청은 강원지부와 공동으로 학교업무 정상화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미이행 사례에 대해 지도·감독한다.
6 제56조【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② 도교육청은 교직원 관사를 확충하여 교직원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7 제68조【유치원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⑤ 도교육청은 단설유치원에서 보결수업 전담강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보결수업은 원감(원장)이 담당하도록 지도한다.
8 제86조【보건교육의 전문성 확보】 ⑤ 도교육청은 보건교사가 고유 업무인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 관리, 청소용역 계약 등의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9 2019 노사협의회 1차
3. 도교육청은 휴무일 및 공휴일에 이루어지는 사전답사(체험학습, 테마학습여행 등)시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도록 지도한다.
10 2019 노사협의회 4차
11. 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및 행동특성 종합의견 누가기록방법이 교사의 자율적 사항임을 2020학년도 강원도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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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 (단체교섭요구안 제출일 : 2021.4.2.)

1 2020 정책협의 결과
2. 인사 관련 업무는 교사에게 업무분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감이 총괄한다.
2 제31조 ① 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보결전담강사를 채용하여, 각 학교에서 1일 이상 보결 발생 시 강사를 제공한다.
3 제28조 ① 교육청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매년 관리자 갑질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4 제37조 ②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와 유아교육법 제21조에서 규정된 역할에 따라 업무가 배정되도록 매년 지침을 마련한다. 특히, 각 급 학교 업무분장 시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직접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한다.
5 제25조 ⑥ 교육청은 교원연구비 지급 단가를 교육부 훈령 수준으로 맞추거나 상향한다.
6 제37조 ⑳ 교육청은 돌봄 업무 지원 및 돌봄관련 행정업무 일체를 교사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7 제26조 ④ 교육청은 교사의 방학 중 근무조를 폐지한다.
8 제67조 ⑧ 교육청은 단위학교 공기질 검사, 수질검사, 조도검사, 방역은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실시하도록 한다.
9 제61조 ④ 교육청은 병설유치원의 경우 행정실에서 병설유치원의 업무를 초등과 동일하게 담당하도록 한다.
10 제65조 ⑩ 교육청은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관리 지침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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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남 (보충교섭 요구안 : 2021년 잠정 합의 및 교섭 진행중)

1 32학교규모와 학생수 감축을 통한 학습권 보장-잠정 합의/교섭 진행중-

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20(유아 14) 싱한 법제화에 적극 동의하며 학교시설여건·교원수급사항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하향조정한다

1.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편성한다.

2.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26명 이하로 편성한다.

3. 일반계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29명 이하로 편성한다.

4. 특성화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편성한다.

2

제25교원의 업무경감-잠정 합의/교섭 진행중-

도교육청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를 점검하도록 한다.

3

14정책업무협의회 구성 운영-잠정 합의/교섭 진행중-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발전과제에 대해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전교조 시,군 지회와 협의하도록 지도한다.

4 19여비-수당 지급 및 휴가 사용-잠정 합의/교섭 진행중-

도교육청은 교원의 학기 중 연가(조퇴, 외출, 지참 등 포함) 사용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도록 권장하고, NEIS 결재 시 사전 구두보고를 거치지 않도록 지도한다.

5 33학교 도서관의 활성화-잠정 합의/교섭 진행중-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학교기본운영비의 4%이상 자료구입비를 필수 편성하고, 학교기본운영비의 1.5%이상 학교도서관 운영비 편성을 권장한다. (, 자료구입비의 경우, 학교 사정에 따라 담당자와 협의하여 3%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다.)

6 68유치원 교원의 업무 경감-잠정 합의/교섭 진행중-

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사가 유아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7. 전임원감이 배치되었거나 전임원감이 포함된 교무행정지원팀이 구성된 유치원은 통학차량 업무 중 통학노선 수립, 확정과 조정, 통학차량 탑승자 대장관리 및 탑승자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유치원 교사가 맡지 않도록 하고, 전임원감 또는 전임원감이 포함된 교무행정지원팀이 담당하도록 한다.

8. 전임원감이 배치되었거나 전임원감이 포함된 교무행정지원팀이 구성된 유치원에서는 방과후과정 업무 중 인력(시간제기간제교사, 방과후과정 강사, 방학중 돌봄 강사, 특성화 강사, 자원봉사자)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유치원 교사가 맡지 않도록 하고, 전임 원감 또는 전임 원감이 포함된 교무행정지원팀이 담당하도록 한다.

7 40보결수업-2019 단협 체결-

도교육청은 초등교사의 휴가·출장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초등보결수업 지원(기간제교사) 계획을 수립한다.

8 45학습지도안, 학급경영록의 자율적 작성-2019 단협 체결-

도교육청은 교내장학 수업 및 학부모 공개수업 시 학습지도안을 작성하여 결재하는 것을 폐지하되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내용을 구성하며, 형식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9 78영양교사의 근무조건-2019 단협 체결-

도교육청은 영양교사의 직무에 따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급식종사자의 채용 및 그에 따른 계약, 인건비 등의 행정업무를 분담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사항은 관련 교사의 협조를 받도록 한다.

10 28순회교사의 근무조건- 2015 단협 체결-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 소속 순회교사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순회교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되, 순회지도 시 출·퇴근은 해당학교의 출·퇴근 시간과 동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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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북 (단협체결일 : 2014.4.30.)

1

4조 도교육청과 전교조경북지부는 연4(국별2)노사협의회를 갖는다. 

2 133항 고교육청은 학교장이 학교실정에 맞게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며, 에듀파인 차세대나이스, 업무관리시스템 등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문서 및 장부에 대하여 종이출력이나 이중결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3 20(보충 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 등) 5항 도교육청은 학교장이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시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는 교사의 희망을 고려하여 근무하도록 지도한다.
4 28(이전비 가족여비 지급) 도교육청은 교원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의 국내 이전비 지급표에 의한 이전비와 가족여비를 지급하도록 지도한다.
5 30(피복비 지급) 도교육청은 체육 및 실험, 실습 담당 교사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가 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되도록 지도한다.
6 33(학생 활동 지원 등)2항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학생 통학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통학 차량을 통학차량관리지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7 37(학부모 부담 교육경비 경감)1항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수학여행, 야영,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경비를 학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지도한다.
8 38( 여성교원의 모자 보호) 1항 도교육청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여성교원의 출산휴가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원에게 수유시간 1시간 보장 등) 육아시간이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지도한다.
9 40(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조치) 2항 도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학예회, 등의 준비를 위해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10 41(보결 전담 강사 운영) 도교육청은 교원의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보결 전담강사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사 인력풀제를 운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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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주 (단협체결일 : 2018. 3. 12.)

1

7[조합 활동의 보장]

시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학교 업무분장에 포함하고, 해당 노조 조합원이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2 12[교권옹호를 위한 위원회와 운영]

시교육청은 조합원에 대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사안에 대하여 전교조 광주지부와 공동으로 진상조사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3 16[교원의 연구비, 수당 및 출장 여비지급]

시교육청은 교원의 출장과 초과근무가 겹치는 경우 허가권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택일을 강요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한다.

4 88[보건교육의 환경과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시교육청은 보건교사가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 업무는 학교장이, 저수조 청소, 방연(소독)업무는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추진한다. , 수질검사 업무는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20[학교정보화 지원]

학교에 정보화기기 예산지원 후에 통합구매를 원하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희망을 받아 추진하고, 희망하지 않는 학교는 자체 구매를 추진한다.

6 21[교직원의 건강증진과 후생복지]

시교육청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 구입을 위해 적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연 12(·하계) 각 학교 기본운영비 등에 편성하도록 지도한다.

체육담당교사: 체육복

과학교사, 기술·가정교사, 전문교과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7 33[교과지도, 학급활동, 연구 활동 보장]

시교육청은 각종 사업별 필수 반영 주간운영을 통폐합하고, ‘00주간운영 실적 요구를 최소화 한다.

8 35[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시교육청은 법정장부 목록을 매년 11월에 작성하여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법정장부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및 지침(훈령)에 제시된 기타 장부 이외 비치와 결재여부는 교직원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게 안내하며, 감사와 장학 등으로 학교 방문 시 감사 착안사항 이외의 장부는 요구하지 않는다.

9 36[학교의 민주적 운영]

시교육청은 학교문화혁신지수 평가에 관리자의 민주적 리더쉽 관련 내용을 확대 반영한다.

10 51[인사위원회] -5. 학교 교원인사자문(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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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구 (2015 단협 수정요구안, 상반기 단협 진행 예정)

1

6노사협의회】 ④교육청은 전교조 또는 각 지회가 요구할 때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지도한다. 

2 21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③교육청은 성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피-가해자 분리, 가해자 인사이동 시 검증시스템을 위한 인사기준(교원 및 교육행정직 인사기준 포함)을 마련한다.
 
3 29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자율성 보장】 ②교육청은 전교조가 실시하는 자율연수, 각종 세미나 및 교육 연구 활동 및 교육적인 행사에 대해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이에 참여하는 교사는 출장처리한다.
4 34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④교육청은 청소년 단체 업무를 해당 단체로 이관하여 학교 업무에서 배제한다. 
5 37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⑭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는 일회성ㆍ전시성 행사와 대회를 폐지한다. 
6 40학교예산편성 및 운영】 ⑨교육청은 새학년(새학기) 준비로 근로의무가 없는 교사(신규교사, 복직교사, 기간제교사)가 출근한 경우 인건비와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 
7 45학생 복지 향상】 ③교육청은 교복 및 생활복을 교육청 예산으로 학생에게 지급한다. 
8 46직업계 고등학교 운영】 ㉕교육청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신규교사 연수, 자격연수 등에 노동인권교육 시간이 포함되도록 한다. 
9 47보건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④교육청은 보건교사를 11인 배치하고 30학급 이상은 수업 지원 및 응급관리를 위하여 보조 인력을 배치한다. 또한 30학급 미만은 선택교과 운영 및 수업 시수가 많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조 인력을 지원한다. 
10 50[유아교육]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은 유치원 교사의 출장, 연가, 병가 등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결전담 순회강사를 배치·확충한다. , 단설유치원에서 보결수업 전담강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보결수업은 관리자가 담당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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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전 (단체교섭요구안 제출일 : 2013년 단협요구안)

1

11/3 교육청은 학교관리자가 교사의 조퇴, 외출 등의 사유를 묻거나 사전 대면보고 및 결재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 

2 17/2 교육청은 3년 이내에 교무실 및 교실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기기로 바꾼다.(미합의) 
3 18/2 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누가기록방법에 대해 교사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미합의) 
4 37/5 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정규직 교원과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1. 호봉 획정 방식 2. 7월 정근수당 산정 방식 3. 맞춤형 복지비 산정 방식 및 지급액 4. 성과 상여금 5. 연가 일수 산정 방식(미합의) 
5 39/3 교육청은 정규교원 결원보충 강사에 대하여 4일 이상 1개월 미만의 강사 수당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3일 이하의 강사 수당은 학교(유치원)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6 40/12 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방학, 재량휴업일, 기타 휴업일의 일직성 근무를 지앙하고, 학교()장이 학교 운영 상 필요할 경우 소속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무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7 97/3 교육청은 교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학급 감축, 학교 이전 및 전환, 학교 통폐합 등 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전교조 대전지부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8 116-1/8 교육청은 특수 교사가 업무 정상화를 위해 장애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특수 교사가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미합의) 
9 124 교육청은 단협안을 해지할 경우 전교조 대전지부와 협의하에 해지 요청을 한다.(미합의) 
10  125 단협안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단협안을 체결시, 법령의 개정 및 각종 교육 정책 등에 현격한 변화에 의해 기존 단협안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단협안의 효력은 새로운 단협안에 자동 유지된다.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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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산 (단체교섭요구안 제출일 : 20215월경)

1

6(예정)교육청은 타시도에서 이전해오는 신규교사에게도 이전비를 지급한다. 

2 648(예정)교육청은 성평등 정책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성인지적 전문성을 갖춘 4인 이상의 팀조직을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 권한을 부여한다. 
3 6(예정)교육청은 교감의 업무인 전보, 포상, 교원수급, 교원평가, 지구별 장학, 기간제 및 강사 선발을 교감이 하도록 지도한다. 
4 1(예정)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감과 분회장 간담회를 실시한다. 
5 3(예정)교육청은 각 학교의 환경위생, 식품위생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시설관리 업무는 교육청의 학교지원과로 이관한다. 
6 6(예정)교육청은 토요일과 휴일에 유치원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7 5(예정)교육청은 병설유치원이 4개반 이상일 때 배치되는 행정추가 인력이 유치원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진행하고 유치원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도록 지도한다. 
8 5(예정)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 평가에 각급 학교 해당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업무지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한다. 
9 8(예정)교육청은 노동인권교육을 전체 학교로 확대 실시한다. 
10 6(예정)교육비 지급과 방과후 자유수강권 업무는 지역교육청이나 행정실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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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울 (단협체결일 : 2020.12.29.)

1 12법정교원수 확보 및 교육지원 강화】① 교육청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 각 학교급의 학급당 학생수가 OECD 상위 수준(최대 20명 이내)이 되도록 교원 정원수 및 정규직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행·재정적 노력을 한다.
2 15교원의 업무 정상화】① 교육청은 교사(특수, 보건 포함)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무 행정업무는 최소화하며, 일반 행정업무는 담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한다. 특히 담임교사는 수업 및 생활지도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맡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한다. 
3 15교원의 업무 정상화】⑯ 교육청은 청소년단체에 대한 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단위학교에서 청소년단체를 교사의 자율성에 반하여 조직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4 20교수·학습과정】⑦ 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에 있어 표준화도구만을 강제하지 않으며, 학급별,교사별 진단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5 20교수·학습과정】⑨ 교육청은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석차백분율을 폐지한다. 
6 21민주적인 학교운영】 ② 4. 교무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운영에 반영한다. , 필요시 재논의한다. 
7 32교권 침해 방지 및 교권 신장】⑨ 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형사상 소송비용을 요건에 따라 지원한다. 
8 40성평등한 서울교육 문화 조성】① 교육청은 일체의 사업, 정책, 교육자료, 홍보물 등에 대하여 성편견이 드러나는 문구, 삽화 또는 디자인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지도한다. 
9 41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④ 교육청은 유치원 교육계획안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며, 별도로 결재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장학 및 학교평가 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10 44보건교육 여건 개선】③ 교육청은 학생수 1,000명 이상 학교에는 보건교사의 수업지원 및 업무경감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하되, 선택교과 운영 및 수업시수가 많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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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종 (단협체결일 :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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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교권침해 방지】 ① 교육청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어나는 사고 제외)에 대하여 교원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학교안전공제회가 위 사고에 대하여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한다. 

2 23교권침해 방지】 ⑤ 교육청은 교원이 학생, 학부모 등 교육 관련자로부터 부당한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을 당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형사 소송 발생 시 소송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도록 노력한다.
3 39결재 과정 간소화 및 자율권 확대】 ⑥ 교육청은 교내장학 수업 또는 학부모 공개수업 시 학습지도안 제출 및 결재를 폐지하도록 한다. 
4 41학교업무정상화 지원】 ⑥ 교육청은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율 입력 항목들에 대한 입력 강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38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한 조치】 ⑨ 교육청은 휴무일 및 공휴일에 실시되는 스포츠클럽, 방과후학교 등의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교사의 일직성 근무를 폐지한다. 
6 21교원 후생복지 및 후생 조건의 확충】 ④ 교육청은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여 체육 및 실습 담당교사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을 연 1~2(하계, 동계) 구입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7 58방과후 교육활동】 ② 교육청은 방과후 진행되는 교육활동(방과후학교, 돌봄) 지원을 위해 방과후 돌봄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8 42초등교육정상화를 위한 조치】 ① 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보결전담강사를 임용할 수 없는 경우 교감도 보결수업을 담당하여 수업결손을 방지한다. 
9 91보건교육의 전문성 확보】 ④ 교육청은 보건교사가 고유 업무인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 관리, 청소용역 계약, 학교주변 유해 환경 등의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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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영양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③ 교육청은 2~3식 급식학교에 대하여 추가 인력(교사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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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울산 (단협체결일 : 2020.3.31.)

1 27교육청은 초등돌봄관련 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2 21교육청은 각 급 학교에서 학교 내의 인사 관련 업무(승진, 전보, 승급, 인사기록카드, 기간제, 호봉, 공적조서 등)는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3 16교육청은 각 급 학교에서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지도한다. 
4 21교육청은 각 급 학교에서 방학이나 휴업일 중 일직성 근무를 폐지하고,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물을 제출하지 않도록 한다. 
5 24교육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를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고, 교권보호 전담인력을 증원하도록 한다. 
6 25교육청은 각 급 학교에서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 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1에 의한 방학 중 근무지 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7 26교육청은 교내장학 수업 및 학부모 공개수업 시 학습지도안을 작성하여 결재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고, 형식과 내용 모두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8 44교육청은 유치원 교사의 결원 시 즉시 대체할 수 있는 보결전담 순회교사를 확보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9 60교육청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위해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보건교사의 직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10 64교육청은 급식관련 업무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선되도록 한다.

1. 위험성 평가 및 근골격계 질환 관련 업무가 간소화 되도록 한다.

2.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대체 인력 채용 업무가 간소화 되도록 한다.

3. 급식관련 학교회계 업무(급식비 징수결의 및 수납, 집행)를 영양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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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천 (단협체결일 : 20214월 중)

1 교육청은 교원의 출장, 연가 등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결전담교사 제도를 운영한다.
2 교육청은 유치원 교사의 긴급한 결원을 대체할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3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율 입력 항목들에 대한 입력 강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교육지원청과 해당학교를 행정지도한다. 
4 기후위기시대 온실가스 저감의 중요성 인지 및 실천을 위한 탄소배출중립학교, 학교 내 햇빛발전소, 채식선택 급식제를 계획하고 운영한다. 
5 교육청은 사립학교에서 교장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추천 시 당해 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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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아래 업무를 교육지원청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준비 및 개최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3. 특별교육이수 기관 선정 및 안내

4. 학교에 요구하는 서류 간소화

(1,2호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3,4호는 교육지원청에서 담당)

7 교육청은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해 학교환경위생관리업무, 기간제교원 채용관리업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계약업무, 초등돌봄교실 강사 위탁 계약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구를 둔다. 
8 교육청은 보건교육 및 업무경감을 위해 학생수 1100명 이상 학교 및 보건교과를 선택한 30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을 배치하고 학생수 900명 이상 학교와 중고등학교 중 선택교과 운영교는 보조 인력을 배치한다.
9 교육청은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식 관련 학교간 학생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10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행정력 낭비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기 중 미급식일의 중식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재량휴업일은 지자체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교육청은 무상우유 지원사업을 지자체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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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남 (단협체결일 : 2020. 9. 16)

1 7전교조 활동 보장

다음 각 호의 조합 활동은 학생 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학교장은 출장 허가)를 거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6. ·군 단위학교 대표자회의 (지회 집행위원회)

7. ·군 지회장 교원노조 업무수행

2 5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 및 교육지원청 교육발전 과제에 대해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전교조와 협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단위 학교에 안내하도록 한다. (지회별 정책협의회 개최) 

3 11교권 보호

도교육청은 교사의 교육 활동보호를 위해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상담 치료 및 예산 범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4 25교원 후생복지 및 건강검진

도교육청은 교육 활동에 필요한 피복을 다음과 같이 연 1~2(·하계) 구입할 수 있도록 각 학교 기본운영비 확보를 권장한다.

1. 체육담당 교사 : 체육복

2. 과학교사, 기술·가정교사, ·공계 실과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5 31교원 업무의 정상화

도교육청은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단위 학교 부서별 업무분류 기준안을 준수하도록 하고, ·입학, 시설물 관련, 환경위생 관리업무, 경비실, CCTV 유지관리 등 직접 교육 활동과 관련이 적은 행정업무를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6 31교원 업무의 정상화

도교육청은 법정 장부 이외의 기타 장부(교무일지, 출석부, 각종 누가기록부, 학생생활 지도일지, 봉사활동 계획서, 상담일지, 1교사 1학생 지도·상담일지, 특별실 사용 수업일지 등 일체의 장부)는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도록 하되, 교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적으로 필요한 장부에 한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7 31교원 업무의 정상화

도교육청은 교사가 연가(반일연가 포함), 조퇴, 외출, 지각을 신청할 때 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허가하고, 구두보고 또는 사전 결재를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 

8 30보결전담 기간제교사 운영】① 도교육청은 교사의 연가, 병가, 공가, 보건휴가, 특별휴가, 출장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로 보결전담 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1. 초등 보결전담 기간제교사는 600학급 이상은 5, 400학급 이상 600학급 미만은 4, 200학급 이상 400학급 미만은 3, 140학급 이상 200학급 미만은 2명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2. 유치원 보결전담 기간제교사는 시군별 최소 1명 이상 배치를 위해 노력한다. 

9 46학생 복지 향상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유리창의 안전 필름을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10 49교원성과급제 개선도교육청은 교원성과상여금이 봉급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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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북 (단협체결일 : 2020.3.18.)

1

16단체협약 및 정책업무합의안 성실 이행】 도교육청은 행정조치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장 평가에 반영한다. 

2 18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자문위의 결정에 대하여 교()장은 이를 수용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교()장은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원전체회의 또는 교무회의에서 재논의한다.

3 19사립학교의 인사

사립교원 신규임용 시, 도교육청이 위탁받아 공개전형을 실시하거나 법인 간 공동전형을 통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임용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 시 반드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하고, 이를 어긴 경우 관련자는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4 21교장선출보직제 및 교원초빙, 공모제

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31일자부터 유···1개교() 이상 교()장선출보직제를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5 35불필요 공문 억제에 의한 교원 업무정상화

도교육청은 각 급 학교에서 교무업무 관련 대외 공문서 기안·발송은 교()감이 실시하고, 이를 위한 기초자료는 교사가 제공한다.

6 57정기 순환 전보제도의 개선 등

도교육청은 교원의 인사발령 시기 및 공포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교육청은 교원의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교원의 지역별·학교 급별·과목별 전보 서열부를(감축전보 제외) 인사발령 40일 전까지 사전 공개하도록 한다.

2. 도교육청은 교사의 전보 시 학교 급별과목별지역별 만기자 및 퇴직 예정자 현황을 전보 내신서 제출 마감 7일 전까지 공개한다.

7 58보결수업 전담강사제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출장,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으로 인한 수업과 교육활동 결손이 최소화되도록 보결수업 전담강사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8 58보결수업 전담강사제

도교육청은 유고에서 반드시 보결수업예산을 학교회계에 편성하고 부득이 해당학교 교원이 보결수업을 담당한 경우에는 보결수업수당을 기준시간 당 10,000원 이상 지급하고, 급별 기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 : 30

9 67교육과정위원회 및 교육과정 개선

도교육청은 교사가 각 급 학교의 학년()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하되, 학교는 계획서의 제출을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10 82육아지원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연수에 참여하는 교원 자녀의 돌봄을 위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며,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탁시설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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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주 (단체교섭요구안 제출일 : 2020. 10.8.)

1

526조 교원의 수업부담 경감

도교육청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교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의적체험활동이 기준수업시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별 수업시수 축소를 위해 연차적으로 노력한다. 

2 210조 교권침해 방지 및 교권신장

도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교원이 학생, 학부모 등 교육 관련자로부터 부당한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을 당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소송 발생 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한다.

3 315조 학교인사자문위원회

학교인사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학교장이 다르게 시행할 경우 그 내용과 이유를 전교직원에게 알리고 재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 527조 교원의 업무 경감

교육중심학교시스템을 위하여 전교조제주지부에서 추천하는 교사와 도교육청이 추천한 업무별 담당자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교육중심학교시스템연구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5 524조 교원 정원 확보 및 근무 시간

도교육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학교장은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교직원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 감염병 확산 등 교육 현장의 여건 변화로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별로 장기간 근무시간이 변경될 때는 근무 시간의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10774.3평화 인권 교육 활성화

도교육청은 4·3교육을 평화-통일 교육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 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자료, 예산 지원, 수업 사례, 명예교사제 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7 211조 교육행사 지원

도교육청은 전교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전교조가 주관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한다.

1. 어린이날 및 학생의 날 관련행사

2. 지부 참교육 실천대회

3. 청소년 동아리 축구대회

4. 소외 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 행사

5. 도교육청과 전교조간 지원키로 합의된 행사

8 525조 기간제 교원의 임용조건 및 처우개선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사를 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원을 임용 하고 있는 경우 교원수급 계획을 고려하여 정규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한다.

9 638조 전보인사제도의 개선

도교육청은 교사의 정기 인사를 130일 경 예고하고, 2월 초 교사의 정기인사를 확정하여 전보되는 학교에서 신학기와 신학년도의 사무분장과 교육과정 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0 423조 공무상 재해 인정

도교육청은 교원(계약제 교원 포함)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재해보상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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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충남 (단체교섭요구안 제출일 : 2019.12.17.)

1 15(학교인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학교장이 다르게 시행할 경우 그 내용과 이유를 전교직원에게 알리고 재논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한다.
2 21(이전비 지급) 도교육청은 교원이 인사이동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부임여비, 이전비, 국내 가족 여비를 지급한다.
3 22(교원 후생복지 및 건강검진) 도교육청은 맞춤형 복지점수의 기본 복지점수를 상향하도록 노력한다.
4 25(교원연구비 지급) 도교육청은 차등 지급되는 교원연구비를 모든 교원에게 월 75천원 지급한다
5 31(기간제교원의 처우) 교육청은 기간제교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청 담당자와 기간제교원 간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6 32(단기수업지원 기간제교사 운영) 도교육청은 교사가 연가, 병가, 공가, 보건휴가, 특별휴가, 출장 등을 실시할 경우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단기수업지원 기간제교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7 33(교권침해 방지 및 교권신장) 도교육청은 학교의 교사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며, 개인 휴대전화 투넘버(투폰) 부가서비스료를 지원하도록 한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권 침해를 보호하고,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

8 41(장학 개선) 학교장, 교감, 장학사 및 기타 관계자가 수업장학(참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교사와 사전에 협의한다.
9 42(교원능력개발평가)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강제하거나 유도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10 51(학교운영을 위한 의견 수렴) 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직원 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중요사항을 전체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협의 처리하도록 한다.

학교장은 교직원회의 의장으로 교직원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토론과 의결은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일반적 회의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학교장은 회계규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직원회의의 결정사항을 수용하며, 수용 불가의 경우 이유를 명시한다. , 필요시 재논의할 수 있다.

학교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 안건 등을 사전 심의 의제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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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충북 (단협체결일 : 2020.12. 01)

1

9도교육청은 전보인사에 근무성적 평정점수를 반영하지 않는다. 

2 11도교육청은 입학식·졸업식에서 성적순에 의한 상장수여, 장학금지급, 선서지명 등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3 11도교육청은 국어, 도덕,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서술형·논술형 평가(지필 또는수행평가 합산)를 한 학기 배점기준 20% 이상 반영
4 11도교육청은 교사 자율연수비를 30만원 수준으로 편성하도록 안내하며, 자기계발 및 도서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음을 학년초에 안내한다.(, 전년도 예산기준 금액보다 상향 편성)
5 13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추정가격 10만원 이하의 지출품의를 생략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6 15도교육청은 유···고에서 보결수업예산을 학교회계에 편성하고 부득이 해당학교 교원이 보결수업을 담당한 경우에는 보결수업수당을 기준시간 당 13,000원으로 지급하고, 급별 기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21도교육청은 학급운영비를 50만원 이상 편성하며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개산급으로 집행하도록 지도한다.
8 25도교육청은 예산편성 시 교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부서운영(학년별) 경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한다. (1인당 96,000)
9 18도교육청은 기간제교사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정규교원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10 29도교육청은 유치원의 일일교육계획안의 작성·결재·제출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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