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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제 무력화하는 기간제 교사 임용 법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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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21-04-28

정부, 고교학점제 도입 위한 입법에 박차… 선결 과제 아몰랑?

고교학점제로 인한 선택과목 수요 충족을 위해 교원자격증 없는 인력을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전교조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의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방침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안 발의가 한창이다. 포문을 연 것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박찬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방식으로 학점제를 도입하고, 학점제 운영학교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도록 했다. 졸업을 위한 출석, 최소 이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갈매고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제공

   

논란이 되는 것은 교원자격증이 없는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 임용 법제화이다. 초중등교육법 482(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교원의 임용 특례) 조항을 신설해 고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 내용은 지난 2월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종합추진 계획을 발표할 당시 제시한 법률 개정안과 같은 것으로 사실상 정부안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의 과목 운영을 위해 교원 자격이 없는 박사급 전문가 등이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교직 개방의 위험과 시간제 근무 기간제라는 새로운 채용 방식을 도입하면서 그 대상을 대통령령에 모두 위임해 법 위의 시행령이라는 비난 역시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앞세워 정규교사 채용은 줄이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교사, 고교학점제에 따른 기간제 교사를 대거 양성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교원수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무자격 기간제 교원 임용 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취평가제의 올바른 적용, 대입제도 개혁, 미이수 학생 예방 계획과 교육 활동 중심의 교원업무 정상화, 지역 격차 해소, 정규교원 충원과 교사의 수업권 및 평가권 보장 등 선결 과제 제시 없이 2025년 전면 시행에 초점을 맞춘 일방적 고교학점제 추진을 중단하고 교원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2일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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