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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특별채용 감사원 발표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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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자
기사입력 2021-04-29

감사원이 밝힌 사실관계는 ‘사실이 아니다’
정당한 행정행위 표적감사한 감사원은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특별채용, 정당한 절차 거쳐 진행
서울시교육청 소명기회 없이 결정내린 감사원에 유감 표명

감사원이 특별채용 관련 서울시교육청을 형사고발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원이 공개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관련 감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별채용업무 부당 처리에 대한 반박

감사원은 서울시교육감이 20187~8, 담당부서에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하여 특별채용을 검토 및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20187, 서울시의회 의원과 교원단체로부터 교육양극화 및 특권교육 폐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 요청이 있어 공적 민원을 접수하였고,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 절차 진행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의 전 과정은 타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교육청 해당부서 담당자가 특별채용의 부당성 및 특혜논란 등을 사유로 수차례 반대의견을 보고하자 부교육감 및 국·과장의 검토 결재없이 교육감 비서실 소속 S의 지시를 받아 해직교사(5)에 대한 특별채용을 진행시켰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사실관계와는 달랐다.

 

▲ 서울시교육청이 29일 공개한 2018년 11월 30일자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계획 공고문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해당부서 담당자들은 과거 특별채용과 관련된 소송과 형사피고발 경험 때문에 기안단계 이전부터 특별채용 진행에 대해 우려의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7명의 변호사에게 특별채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모든 변호사로부터 특별채용 절차 진행이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부교육감 및 국·과장은 이전의 특별채용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 서울시교육감은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이들의 동의를 얻고, 결재란 없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후 해당부서에서 특별채용 관련 실무업무를 모두 처리했고, 특별채용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에는 해당 공무원들이 공무원 임용서에 모두 결재했다고 확인하면서 관련 공무원 업무 배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부교육감이 20188월 해당 부서 장학관 등에게 퇴직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에 채용검토 대상자로 5명이 특정된 것에 대하여 지적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사실관계는 이렇다. ‘특별채용 처리 지침()’은 법률자문회신 이후인 201810월에 이루어졌고, 지침()에는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교육감은 해당문서를 결재하면서 지시사항으로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퇴직교사를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추진할 것이라는 문구만을 수기로 작성하였을 뿐 5명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29일 서울교육청은 교원특별채용제도의 이해 자료를 배포했다. 2018년에는 부산, 울산, 전남 등에서도 같은 성격의 특별채용이 진행되었다.   © 서울시교육청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11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정책협의회 실무협의를 통해 이미 5명을 연내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특채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밝힌 사실관계는 공적가치 실현자들에 대한 특별채용 추진은 20188월부터 진행되었고, 전교조와의 정책협의회 실무협의는 20181123일에 실시했다. 당시 합의문에는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특별채용 심사위 구성 운영 부적정에 대한 반박

감사원은 교육감 비서실 소속의 S가 교육감의 지시로 특별채용에 관여하면서 201811월 기존 심사위원 성정방식과 달리 자신이 알고 지내왔던 변호사 T5명을 선정하였고 해당팀은 이들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별채용은 201616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공개경쟁의 방식으로 바뀌었다. 2018년 특별채용은 법령 개정 이후 공개경쟁 방식의 첫 사례로 특별채용의 심사위원 선정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었다. 공식적으로 구성한 별도의 심사위원 인재풀도 없었다. 이런 이유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심사위원 인재풀에서 2, 인재풀 밖에서 3이라는 말 자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국·과장은 본인들의 동의하에 관련 업무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였으므로 해당팀 장학관은 20189월부터 비서실장업무를 수행한 S와 논의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했다고 확인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위촉된 심사위원은 변호사 1, 교수 1,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에서 간부급 활동을 수행한 교육전문가 3명으로 이들은 모두 현 서울시교육감 이전부터 본청과 지원청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온 이들이다.

 

감사원은 201812월 특별채용 2차 전형(서류·면접심사)일에 업무 담당팀이 심사위원들에게 이번 특별채용이 해직교사 5명과 같은 당연퇴직자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노출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관련자 조사 실시 이전 위와 같은 결론을 정해 놓고 20195월부터 20202월까지 담당 장학사 10, 장학관 6, 심사위원들을 수차례 조사했다. 감사원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에게 무리하게 유도심문을 해 확인서를 작성했고 추후 심사위원 3명은 이 사실을 알고 진술을 정정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감은 심사위원들의 선정, 심사에 대해 사전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무보고만 받았다.”고 확인했다.

 

감사원은 201812월 당초 채용을 의도했던 해직교사(5)만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심사위원들이 심사배점 및 기준에 따라 2차 전형 대상자들의 공적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대상자 14명 중 공적 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5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확정했다. 특별채용에는 총 17명이 지원했고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1차 전형에서 14명이 합격했다. 서류전형(30), 면접전형(70)으로 구성된 2차 전형에서 상위 5명이 선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원자들이 제출한 특별채용 신청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의 개인정보를 모두 익명 처리해 심사위원들에게 지원자들이 특정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통상 소명절차를 거친 후 의혹이 남을 경우 부가 조치를 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감사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서 감사대상기관은 감사위원회의 개회일 포함 3일 전까지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여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는 "감사원이야말로 서울교육감에 대한 고강도 표적감사를 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정

 

 

한편,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정치표적감사라며 이를 중단하고 사과하라는 서울지역 시민사회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28'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개혁과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가 권력의 탄압으로 부당하게 교직을 박탈당한 교사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격려와 축하를 나눌 일이다.”라며 합법적 절차에 따른 해직교사들의 특별채용을 마치 탈법적 행위로 왜곡한 감사원은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며 감사원을 규탄했다. 앞서 26, 서울지역 62개 단체가 참여한 서울교육지키기비상대책위는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표적감사와 정치감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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