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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의 목소리를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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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21-04-29

공무원 ·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토론회, OECD 국가 정치활동 보장

지난해 114'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 국회 입법 청원이 성사돼 현재 국회 행정안전부에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 가운데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가 422일 오전 10시 국회 앞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다. 이에 본지에서는 대표 발제한 신인수 변호사의 의견을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주>

 



한국의 공무원은 정치적 금치산자

현행 관련 법에서 공무원에게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당가입활동 금지, 선거운동 자유 제한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표현자유, 정당활동 자유, 선거권 공무담임권 및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는 공무원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나 헌법 아래 있는 법률은 2.5%(공무원) 국민을 뺀 97.5%의 권리만 보장하고 있다. 2.5%(공무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처벌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직수행의 영역에 한정되고, 공무원이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서 하는 정치활동까지 금지해서는 안된다.

 

주요 국가, 공무원의 정당활동 보장

OECD 국가 중 교사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미국, 영국, 일본은 당연히 정당가입이 허용되고,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에서는 정당가입은 물론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 독일의 경우는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직업은 ‘교사’다. 프랑스는 공무원은 의원출마도 가능하고 당선돼도 공무원 신분을 보장한다. 심지어 캐나다 교원노조 단체협약에서는 교사들이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가규정을 두고 있고, 선거기간 동안 선거 사무실에서 근무한 뒤 다시 교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20일 비준절차가 마무리된 ILO 핵심협약 87, 98호 협약은 신법 우선, 특볍벌 우선 원칙에 따라 국내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국 정부에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던 'ILO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는 현행 제도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삭제하는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부 검토보고서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공무원도 기본권 주체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점, 포괄위임금지와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의 제65조 제1항 및 제4항은 삭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정당활동의 자유, 정당법 개정

헌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당설립, 정당 조직, 정당가입, 정당활동의 자유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당법은 전체 교사 공무원은 이 모든 것을 금지하면서 공무원의 기본권을 100% 박탈하고 있다. 현행 정당법인 '기본권제한 법률'도 위헌이고 '기본권박탈 입법'의 위헌성 그리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공무원도 엄연히 헌법 제8조가 보장하는 정당의 자유의 주체이므로 공무수행과 상관없이 사적 생활영역에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공무원의 정당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공무원을 고립시키는 것보다 이를 긍정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을 줄일 수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 공직선거법 개정돼야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100% 금지하고 있다. 직무와도 그 지위를 이용했는지와도 상관없이 공적직무는 물론 사생활 영역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한다. 오직 투표만 가능하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의 위헌여부에 대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현행법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 공익이라는 미명으로 국민(공무원도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을 우리 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교사가 21세기에 개인 페이스북에 시사 만평을 올렸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는 19세기 야만은 이제 청산할 때가 되었다.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안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 주체라는 점을 정확히 하고 있고 어느 하나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조화시키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보고서도 긍정적이고,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도 부합한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과 국제법 존중과 대외신인도 제고 측면에서도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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