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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부와 단체교섭 본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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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21-04-29

5월부터 실무교섭 가동… 9월 단체협약 체결 계획

전교조가 교육부에 '2013 단체교섭안'을 전달하면서 본격적인 단체교섭에 들어갔다. 지난해 1029일 전교조와 교육부는 '2013년 단체교섭 본교섭 개회식'을 열고 단체교섭을 재개했다. 2013년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후속 조치로 중단됐던 단체교섭이 7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전교조와 교육부는 4월 말 사전협의를 통해 실무교섭 일정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전교조와 교육부는 5월 중순 경 첫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이후 2주 간격으로 실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9월 중으로 본교섭을 열고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전교조가 4월 21일 교욱부에 보낸 2013단체교섭요구안 전문의 첫 장  © 전교조 제공

 

지난달 21일 전교조는 교육부에 '2013단체교섭요구안'을 보냈다. 전교조와 교육부는 교섭 사전협의를 통해 2013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7년이 지난 상황에 맞게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서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지부에서 교섭해야 할 사항은 지부로 넘기고, 전교조 내 각 위원회의 요구를 반영해 교섭안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원래 단체교섭 요구안 전체 136개조 363항과 부칙 5개조 12항을 '91개조 156개항, 부칙 5개조 10개항'으로 조정했다.

 

이번 단체교섭 주요 내용은 기본급 및 수당 가족 간병휴직제 경력 인정 자율연수휴직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학급당학생수 및 교사 충원 교원업무정상화 각종 평가 제도 폐지 무상의무교육 확대 교권 보호 및 교권신장 해직교사 복직 및 복직교사의 원상회복 등이다.

 

 

박정순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이번 교섭은 2013년 하반기나 2014년에 체결되었어야 할 교섭이다. 교섭이 이렇게 지연된 것은 전적으로 교육부의 책임이다. 따라서 이번 교섭은 교육부가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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