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대표 배제… "훈령 개정해야"

- 작게+ 크게

오지연 기자
기사입력 2021-04-29

보수위 심의사항에 영향받는 사람 중 교원 비중이 43.5%
전교조, 교원노조 대표가 2명 이상 참여

 공무원보수위원회(보수위)가 교원대표는 빠진 채 지난 2년간 개최되어 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교원노조의 추천자가 보수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보수위원회'규정(훈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에는 공무원 보수정책 수립과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수위가 설치돼 있다. ··공익위원 각 5명씩으로 구성돼 있으며 노조 측 위원은 공무원노조가 추천한 5명으로 돼 있어 교원노조 추천자는 빠져 있다.

 

 

▲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 법제처 누리집 갈무리

 

 20204월 기준 교육공무원은 40만 명으로 전체 공무원 114만 명 중 35.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수 및 근무조건이 교육 공무원에 준하는 사립교원 165000명을 포함하면 교원은 총 565000명으로 보수위 심의사항에 영향을 받는 사람 중 교원 비중이 43.5%에 해당한다.

 이에 강 의원은 "보수위 노조 측 위원에 교원노조 추천자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이자 부당한 차별이므로 즉시 보수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도 "인사혁신처가 신속한 개정으로 2022년 보수 논의에 교원노조 대표가 2명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교원임금은 교원노조와 교섭 사항으로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가 참여하는 단체교섭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telegram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교육희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