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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교권침해 '빨간불'… 교육당국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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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연 기자
기사입력 2021-04-29

교사설문, 2명 중 한명 교권침해 경험
교사 56% "관리자 적극 대처 제도화해야"

 교사 두 명 중 한 명은 '원격수업 관련 교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92.2%의 교사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 같은 교권침해에 적극 대처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교육희망>이 원격수업 시작 1년 즈음한 지난 415일부터 27일까지 '원격수업 관련 교권침해 실태와 대안 교사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응답 교사의 절반 이상이 교권침해 예방과 대처를 위해 '관리자(교장·교감)의 적극적 대처를 강제하는 제도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는 1,341명의 교사가 답했다.

 

 교직경력 적을수록 교권침해 더 많아

 교직경력이 낮을수록 교권침해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경력 20년 이상(42.2%)교사 보다 10년 미만(67.1%)교사들이 교권침해 경험 비율이 높았다. 학교급이 낮은 유치원교사(75.4%), 초등교사(61.5%)의 교권침해 비율이 더 높았다.

 

 교사들에게 교권침해를 하는 대상으로는 관리자가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지 않고 관리자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을 강요'(63.4%)하고 '원격수업 중 교실 출입이나 업무지시'(11.7%), '동의 없이 참관'(21.8%)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격수업에서도 '지시와 통제'의 학교문화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치원교사의 88.9%"관리자가 수업방법 강요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38.6%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내용으로는 음식섭취, 부적절한 복장, 수업과 관련 없는 화면이나 글 공유 등 '수업 방해'72.8%로 가장 많았다. '수업 시 지시 불이행'61.8%로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도 욕설, 폭언, 모욕, 명예훼손(8.8%), 수업화면 캡처 후 수정하거나 배포(9.3%), 성희롱(2.2%)과 같은 심각한 교권침해 실태도 확인되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교사 10명 중 4명이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주로 쌍방향 수업 시 개입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간섭'(55.3%)'다른 교사 수업활동과 비교하는 민원'(54.1%)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수업시간에 전화를 하거나 수업 관련 한밤이나 새벽에 전화나 메시지를 받은 경우도 33.9%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교육부·교육청(33.6%), 동료교사(7.5%)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있다고 답했다. 교사의 44.4%'교육부·교육청의 잦은 원격수업 관련 지침 변경'을 교육 활동 침해로 여기고 있었다.

 

 

 

 별다른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가 85.6%

 학생에게 폭언, 모욕, 명예훼손을 당한 교사 69.8%'참고 넘긴다'고 응답하는 등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10명 중 8명은 별다른 대처 없이 그 상황을 넘기고 있었다. 원격수업으로 빈번해진 '교사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도 교사 91.1%가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초상권 침해는 현재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사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형법상 범죄 성립도 되지 않아 대처를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은 교권침해 예방과 대처를 위한 방안 1순위로 '관리자의 적극적 대처를 강제하는 제도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강화'(56%)를 꼽았다. 뒤를 이어 학부모 민원 처리 제도 개선(47.9%) 교사 업무폰 지급 등 교사 개인정보 보호 강화(44.3%) 원격수업 중 교사 얼굴을 온라인 상에 올리는 것에 대한 법적 제재 마련(44.2%)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학교에서 사용하는 원격수업 사이트에 영상 캡처 방지 장치 구축(38.4%) 원격수업 시 교권보호 가이드 라인 교육 의무화 (34.3%) 인터넷상 교사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걸러내는 장치 필요(19.1%) 등의 의견이 나왔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지원실장은 "현행 교원지위법으로는 관리자와 학부모의 교권침해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코로나 상황에서 원격수업이 계속되고 이에 따른 교권침해가 이어지는 만큼 법률 개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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