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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의 국보법 재심, 제자 “북침설 들은 적 없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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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21-04-30

6월 10일 결심공판에서 강성호교사 최후 진술
판사, 피고에게 충분히 말 할 시간을 주겠다.
32년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만난 스승과 제자

지난해 130일 시작된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6.25 북침설 교육 조작 사건으로 형을 살았던 강성호 교사에 대한 재심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난 298차 공판이 열린 데 이어 오는 610, 검사 구형과 변호인 변론, 피고 최후진술이 있는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최종 선고는 7월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 4월 29일 청주지방법원에서 89년 당시 '6.25 북침설 교육 조작' 사건에 휘말려 국가보안법 위반 죄로 형을 산 강성호 교사에 대한 8차 재심공판이 열렸다.   © 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지난 29일 청주지방법원 621호 법정에서 열린 8차 재심 공판은 마지막 심문으로 1989년 당시 제천 제원고(현 제천디지털전자고) 2학년 7반 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후 510분에 시작된 공판에서 스승과 제자가 32년 만에 법정에서 증인과 피고로 만난 것이다. 강성호 교사가 피고로서 증인에게 질문을 던졌다. 먼저 어려운 자리에 나와 증언을 하는 제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증인석에 선 제자는 89년 당시 검사 심문이나 법정 증언, 그리고 세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에서 한결같이 자신은 6.25북침설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강성호 교사가 지금도 그렇냐로 묻자 그렇다는 대답했다. 증인은 학생들을 위한 열정과 의욕이 넘친 선생님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 증인석에 선 제자는 89년 당시 검사 심문이나 법정 증언, 그리고 세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에서 한결같이 자신은 6.25북침설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 강성호 교사 제공



당시 증언을 양심에 따라 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북침설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는데 피고를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냐라는 판사의 질문에는 증인은 누구를 위해서라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다.”라고 답했다.

 

재판부(2형사부, 오창섭·김태형·성찬용 판사)는 다음 공판(9) 기일을 610일 오후 5시이고 9차 공판에서 검사 구형, 변호인 변론, 피고 최후진술이 있을 거라고 안내했다. 판사는 피고로서 할 말이 많을 텐데 충분히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강성호 교사는 30지금까지 공판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없어 안타까웠는데 8차 공판에서 증언을 한 제자의 증언이 그 역할을 해줬다. 생각해보면 32년 전 수업내용을 가지고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잣대로 이런 재판을 해야 하는 현실이 통탄스럽다라며 재심결과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작은 밀알이라도 되기를 바라고 남은 재심 공판에 담대한 마음으로 임하겠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 황진도 교육민주화동지회 회장이 강성호교사에게 재심 승리 기원 성금을 전달했다.   © 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한편, 8차 공판을 마치고 교육민주화 동지회(회장 황진도)에서 재심 승리를 기원하며 89년 당시 전교조 결성 등으로 해직됐던 교사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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