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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원로, 감사원 경찰고발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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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21-05-04

“서울교육, 여론몰이와 정치 공세의 희생양 되어서는 안돼”
막무가내식 여론몰이 중단해야

서울시교육청의 ‘2018년 중등교사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표적감사, 감사원의 정치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 원로들이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감사원의 표적감사와 경찰 고발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중등교사 특별채용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4월 23일 서울시교육감과 담당 직원에 대한 주의 및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청에 고발조치했다.

 

서울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감사원의 표적감사라며 비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53, 교육계 원로 40여 명이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감사원에 서울교육이 여론몰이와 정치 공세의 희생양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고발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계 원로들은 감사원의 편파적인 표적감사와 고발 조치가 '일부 언론과 보수 단체들이 정치 공세에 나서는 빌미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 일부 보수 단체 등은 약속이라도 한 듯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막무가내식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원로들은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맞서 시교육청이 서울의 모든 학생과 교사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기에 감사원의 편파적인 조치가 비이성적인 정치 공세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특별채용은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적법한 행정행위임에도 마치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특혜채용을 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불순한 정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교육계 원로들은 감사원에 '지금이라도 고발조치를 철회하고, 선출직 교육감의 교육적 판단에 따른 직무행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교육의 발전을 바라는 교육계 원로일동' 명의로 5월 3일 발표된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아래와 같다 . 

 

강남훈(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전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강내희(지식순환협동조합대안대학 학장) 고춘식(전 한성여중 교장) 김경재(한신대 명예교수) 김귀옥(전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김귀식(전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 김명신(전 서울시의원) 김민곤(()한국교육100 이사장) 김옥성(교육불평등해소전국연대회의 상임대표) 김서중(전 민교협 상임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김한성(전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연세대 명예교수) 김현옥(전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김홍렬(전 서울시교육의원) 곽노현(교육공동체 징검다리 이사장) 나명주(전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노혜경(전 노사모 회장, 시인) 박거용(대학교육연구소 소장, 상명대학교 명예교수) 박경양(전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박범이(전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박정원(전국교수노조 위원장) 배옥병(전국먹거리연대 대표) 백도명(전 민교협 상임의장, 서울대교수) 손호철(전 민교협 상임의장, 서강대 명예교수) 송주명(전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한신대교수) 심성보(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이사장, 부산교대 명예교수) 유병제(전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윤숙자(전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이도흠(전 민교협 상임의장, 한양대교수) 이돈주(()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 이부영(전 전교조 위원장)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주영(어린이문화연대 상임대표) 이재석(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장임원(참여연대 고문, 중앙대 명예교수)정진화(교육혁신연대 집행위원장) 조돈문(노회찬재단 이사장, 전 민교협 상임의장) 최갑수(전 민교협 공동의장, 서울대 명예교수) 최창의(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 한완상(전 한성대 총장) 홍성학(전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황상익(전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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