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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균등분배 교사 징계 요구한 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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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21-05-04

전교조 전북지부, "차등성과급제 폐지에 전북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전북도교육청이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한 교사에게 징계를 요구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차등성과급 제도 폐지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전북지역 사립학교인 A학교에 대해 성과급 균등분배 관련 감사를 시행했다. 그 리고 올해 2, 해당학교 교사들이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했다며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교사들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3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성과급 제도는 반대하지만 지침상 (징계요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지난해 전국교육감협의회가 공공성이 강한 교직 사회에서 성과를 매기고 인사와 연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도교육청이 이와 상반된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 전교조 전북지부는 5월 3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성과급 제도는 반대하지만 지침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 전교조 전북지부 제공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이 상위법 근거 없는 정부 지침을 근거로 징계 요구를 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전북지부는 해당학교 교사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았다교육청은 상위법에도 없는 공무원보수업무 지침을 근거로 징계를 요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북지부에 따르면 올해 성과급 균등분배에 3일 현재 600여 개 학교에서 1만 3250여 명의 교사가 참여했고, 참여 교사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들도 모두 징계할 것인가라는 말로 부당한 징계를 비판했다. 

 

전북지부는 정부에도 "차등성과급 폐지 약속을 이행하고 차등성과급을 균등수당화할 것"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또한 차등성과급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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