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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인천지부,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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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21-05-04

2년 만에 교섭 속개, 104개 조항 추가 합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추진 합의
코로나19, 안전한 학교 위해 공동 노력 합의
학교업무정상화와 인력배치 업무지원에 함께 노력 합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2021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년 만에 속개된 단체교섭에서 104개 조항을 추가 합의했고 코로나19 비상시기 안전한 학교를 위해 과감한 학교업무정상화와 인력배치 업무지원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전교조 인천지부와 인천시교육청은 3일 오후 530, 인천광역시 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2021년도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8년 이후 2년 만에 교섭을 속개하였으며 104개 조항을 추가 합의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2019년 정책협의회를 포함하여 교육청과 최근 3년 동안 407개 안건들을 합의했는데, 2021 단체협약안에서는 특별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학교현장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부분에 교섭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 전교조 인천지부와 인천시교육청은 3일 오후 5시 30분, 인천광역시 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2021년도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 전교조 인천지부 제공


2021 단체협약안 주요 합의사항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추진 보결전담교사 제도 운영과 유치원 교사 긴급 결원 대체 인력 지원 방안 마련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해 학교환경위생관리업무, 기간제교원 채용관리업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계약업무, 초등돌봄교실 강사 위탁 계약업무 등 담당 기구 설치 사립학교에서 교장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추천 시 당해 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지도 단체협약 불이행, 이행점검 허위보고 시 해당기관(관리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조치 등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사 자가격리 상황 대비를 위해  보결수업 전담교사 확보 관련 내용을 요구안으로 제출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전담교사 배치기준과 운영방안은 인천교육청과 협의하여 빠른 시간 내에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인천지부는 영재학급 운영 등 특권교육보다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여 안전한 학습환경에서 대면교육의 양을 늘려갈 것을 단체협약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했다. 또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중등학교 신입생 배정방식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학교신설과 통폐합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에서 기후위기교육, 에너지교육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으며,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비정규직 교원을 위한 권리침해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담당자를 두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지만, 특별히 과대학교부터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안전한 학교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체협약은 체결보다 이행이 더 어렵고 중요할 것이다.”라며 각종 업무경감방안, 교권 및 학생인권 보장,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입력방법 등 이미 체결한 내용을 지켜지 않는 학교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인천지부는 단체협약서가 학교교육을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단체협약 점검·실천 활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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