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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부분은 기숙사에서....관리 사각지대가 부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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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자
기사입력 2021-05-04

경남교육연대, 서당 문제가 아닌 학교폭력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다
교육당국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제도권 밖 교육기관 허술한 관리도 문제

하동 서당 학교폭력이 엽기성과 가혹성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남교육연대가 3, 서당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폭력과 교육의 문제라며 교육당국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를 비롯한 17개 경남지역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경남교육연대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당 학교폭력 문제를 서당의 문제로 국한해서 바라보지 않고 학교폭력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달 22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하동서당 학교폭력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누리집에 올려져 있는 기자회견문  © 경남교육청 누리집화면 갈무리


학원으로 등록된 서당은 교육청에서 관리하지만, 서당의 부속 건물인 기숙사 등은 관리 대상이 아니었고 서당 학교폭력의 대부분은 바로 기숙사에서 발생했다.

 

서당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은 20172월 대법원이 서당의 교습 행위에 대해 서당도 학원법상 등록의 대상이다라고 판결한 이후부터다. 서당의 교습 행위는 법적 근거에 따라 도교육청이 관리하지만 숙식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습과 숙식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서당의 특성상 숙소(기숙사) 안에서의 끔찍한 폭력은 처음부터 근절될 수 없었던 것이다.

 

경남교육연대는 법과 제도의 허술함을 근거로 책임을 면하려는 교육당국을 향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할 책임도 교육당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미등록 교습에 대한 법적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교육감이 학원에 해당하는 공간만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경남교육을 책임지는 이로서 매우 옹색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하동군이 서당을 지역특색사업으로 내세우면서 관리는 외면하고 있어 아쉽다고 했다. 결국 유관 기관들의 방기 속에 서당에 입소한 청소년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노출되고 만 것이라고 봤다.

 

앞서 지난달 22,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하동 청학동에서 발생한 서당 내 폭력 사건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상처입은 학생들의 빠른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책 주요내용은 교육청·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공동협의체를 통해 안정 관리시스템 구축, 취약 시간대 서당 내 야간 지킴이 배치, 학생 안전 대책 및 자존감· 관계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서당 관계자 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보건교사와 상담교사와 사무행정원 등 학생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교사인력 배치 등이다.

 

그러나 경남교육연대는 모두 필요한 대책이나 이번 사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기숙형 시설 등 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한 대책, 보다 포괄적이고 정밀한 전수조사, 각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게 실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제의 구축 외에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교 교육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서열, 위계, 차별, 획일성민주주의, 인권, 평화, 다양성으로 바꾸어 가는 근본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보다 민주적으로, 보다 인권친화적으로, 평화를 지향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이번 하동서당 학교폭력의 엽기성과 가혹성은 서당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몇 번이나 좌절한 학생인권조례와 200617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금껏 제정되고 있지 않은지, 2017,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체벌 금지, 학생회 법제화,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보장 등에 동의하며 학생인권법을 임기 초에 제정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임기 초는 벌써 지났다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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