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사립중 ‘스쿨미투’, 교육청 부실 대응 논란
창원에 있는 사립학교인 한 여자중학교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사안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지도감독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를 지적하고 사립 ...
거리두기 3단계 돼도 수능은 예정대로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해도 수학능력시험(수능)을 예정한 12월 3일에 치른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28일,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관리계획’을 발표하며 ...
OECD에서도 등교수업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주목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과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목소리가 높다. OECD 교육지표 역시 등교수업 재개의 주요 변수는 학급당 학생 수라고 밝힌 가운데 학급당 학생 ...
백만이 함께하는 민주노총 선거 공식 일정 시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동시 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공표하고 공식적인 선거 일정을 시작했다. 후보등록은 ...
교사의 정치단체 가입 '제한' 과도하다는데 '봉쇄'한다는 정부
인사혁신처가 정치단체 결성과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초·중등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 ...
돌봄지원비 외국국적 학생은 제외, 교육당국 ‘내 권한 아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아동특별돌봄지원 및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서 외국 국적의 학생을 제외했다. 이 사실을 안 교사와 학부모가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노동기본권 확보 위해 연대"
진보당 대표단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방문해 전교조의 합법 지위 쟁취를 축하하고 이후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투쟁에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
[기후비상 응답하라] 21대 국회에 간 ‘행운의 편지’
“이 편지를 주변 의원 3명에게 전하여 청소년들의 경고를 널리 퍼뜨려주세요. 명심하세요. 이 미션을 수행한다면 안전한 미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행이 찾아올 것입니 ...
세월호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 촉구 집중행동 돌입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중행동에 들어감을 선언했다. 그 시작으로 유 ...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7개 법률 개정 ‘선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가·지방공무원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
10만 명이 쏘아올린 공 '전태일3법', 국회 조속 입법 촉구
입법발의가 완료된 ‘전태일 3법’에 대한 재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일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4일 전국동시다발로 전태일3법 입법쟁취를 위한 사업계획을 ...
기능대회,“누군가를 위한 잔치의 들러리, 억울함을 풀어달라”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무리한 대회 강행으로 논란을 빚었던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이번에는 불공정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회의 불공정을 고 ...
학부모 단체, 지금 당장 학급당 ‘2부제 수업 실시’ 제안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참학)가 지금 당장 시행 가능한 2부제 실시로 전 학년의 등교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참학은 아이들의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 하루 빨리 ...
사립교원 육아휴직 공립교원과 동일하게 보장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기간, 신분, 처우가 공립교원과 동일하게 보장된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59조 개정 내용과 관련 시행령이 오는 9월 25일부터 적용되면서 사 ...
전교조 설문 결과 반영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 발의
학급당 학생 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발의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부분에 새로운 ...
다시 교사가 된 이들, 해고자들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청와대 앞에 참 많이도 왔던 사람들이 있다. 청와대 밖에 천막을 치고 거리 위에서 잠을 청하면서 밤샘 농성을 했던 시간이 하세월이다. 그동안 계절이 바뀌었고 해가 바뀌었다. 그리고 대통 ...
사학 설립자의 친족 개방이사에서 제외
사학 설립자의 친족이나 기존 임원, 학교 총장 등이 개방 이사에서 제외되고 1000 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의 경우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2일 교육 ...
전태일3법 10만 동의 달성…“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근기법‧노조법)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골자로 한 전태일3법이 청원 동의 수 10만을 예정보다 일찍 달성하며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입법 발의 운동 ...
전교조, 학급당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촉구 서명 시작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력 격차, 학생 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전교조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학교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범국민 서 ...
현/장/스/케/치/ 전교조 서울지부 원직복직 기자회견
투쟁의 함성이 쩌렁쩌렁 울리던 서울시교육청 앞이 오늘은 기쁨과 눈물이 오갔다. 21일 오후 5시, 가장 많은 해직교사가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연 기자회견 현장 ...